이만희의 신천지, 법 위반으로 증여세 1억8천만원 몰수당해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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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조세포탈범 73명 명단 공개

▲국세청.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만희 교주가 이끄는 신천지가 16일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몰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천지를 비롯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죄를 저질러 지난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73명의 명단도 함께 게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세액을 몰수 당한 곳이다.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계산하여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이외 용도에 쓰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산 경우 등에는 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몰수하도록 했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상증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1천만원 이상 세액을 몰수당한 단체 12개가 올라왔다.

신천지도 상증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8천200만원을 몰수당해 명단에 포함됐다.

재단법인 인존장학복지재단,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도 상증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각각 1억8천800만원과 7천4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3개다.

기부금 영수증과 연관돼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단체는 울산 법우사, 광주 예수한국교회, 경북 안동 참선요가선원, 전북 순창 정진선원, 경기 광명 한국연합오순절교 등이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73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이 포탈한 세액은 총 1천2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 씩이다.

형사재판 후 이들 중 69명에게는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4명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확정됐다.

이들 중 서울 중구에 위치한 넘버원여행사와 백프로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성곤(40)씨의 탈세액이 112억9천5백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 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액 등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탈세해 징역 4년과 벌금 153억원을 판결받았다.

불법도박업자, 룸살롱 운영자 등도 조세포탈범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김만복(54)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46억8천만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탈세했다.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260만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유흥주점 '고구려', '갤러리' 운영자들은 현금 매출을 빼돌리거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실형을 판결 받았다.

이외에 건설업자, 인테리어업자, 세무사, 주유소운영업자,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업종 관계자들이 조세포탈범 명단에 올랐다.

권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