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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Apr
아리조나 대법원, '주 승격 이전 낙태법 유지' 판결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56
아리조나 대법원에서 160년 된 해묵은 낙태 금지법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14일 후에 발효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주 승격 이전에 만들어진 이 법안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술이 아닌 경우, 낙태를 도운 사람은 누구든지 2~5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안 집행은 곧 아리조나의 합법적인 낙태를 종식시키는 것과 같다. 그 당시에는 낙태를 원했던 여성도 1년 이상 형을 내렸었지만 2021년에 철회됐다.
재생산권 운동가들은 아리조나 여성들이 앞으로 건강 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민주당 주지사 케이티 홉스는 지난 해 주 검찰총장에게 낙태 법안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임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메이스 검찰 총장은 어떤 낙태 금지법안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또한 지난 주 낙태법 개헌 여부를 11월 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7월 초까지 받아야 하는 38만3천923명을 훌쩍 넘은 것이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권자들은 새로운 재생산권 법안 또는 19세기로 돌아간 낙태 규정,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낙태에 대한 흑백 선택으로 인한 민주당 유권자들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낙태개헌 투표 상정은 주 상하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864년에 처음 성문화 됐던 아리조나의 낙태 금지법이 160년 후에 다시 살아났다. 주 승격 이전부터 시행 된 이 법안은 로 v. 웨이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력하게 집행됐다.
1971년, 투산의 가족계획협회 (Planned Parenthood)에서는 과거의 금지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1973년에 패소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에서는 같은 해에 역사적인 로 v. 웨이드 판결을 내려 주 항소법원에서도 주 승격 이전의 금지법안에 반대되는 명령을 내려야 했다.
2022년 로 판결이 뒤집어지기까지 거의 50년 간 합법적인 낙태는 미국민들 삶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 보수 성향이 숫자적으로 많은 연방 대법원에서 돕스 v. 잭슨 여성 건강협회의 판결을 내리면서 더 이상 여성들은 로 v. 웨이드 판결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