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교비자(R-1) 제도 변경...종교 인력 보호법 지지 당부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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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주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CRC)는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 종교비자(R-1)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종교 인력 보호법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종교비자 제도 변경으로 인해, 해외 출신 종교직 종사자들이 5년의 체류 기간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지역 교회와 공동체가 제공해 오던 영적 돌봄을 비롯한 필수 사역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CRC는 지난 1년 동안 에큐메니컬 공동체 안의 여러 교단들과 함께, 보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정책을 촉구하는 옹호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해당 문제의 일부를 다루기 위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조치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CRC는 더 넓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을 제공하는 영구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초당적 법안인 종교 인력 보호법을 지지하도록 지역구 연방 의원들에게 연락해 주기를 권면하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지혜와 자비, 그리고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변경 사항 

미 국토안보부, 해외 체류 중인 수천 명의 종교직 종사자 대기 기간 단축

새 규정, 수천 명의 종교직 종사자에게 적용되던 1년 해외 체류 요건 폐지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종교 단체와 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하여, 그동안 미국 재입국 전에 반드시 해외에 체류해야 했던 수천 명의 종교직 종사자들이 다시 필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사제, 수녀, 랍비를 포함한 종교직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대기 기간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역 공백을 최소화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엠(Noem) 장관의 리더십 아래, 국토안보부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종교 단체들이 미국 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목회자, 사제, 수녀, 랍비는 이 나라의 사회적·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존재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의 중요한 사역을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05호, ‘백악관 신앙 사무국 설립’을 지원하는 조치로, 법에서 정한 R-1 종교직 종사자 체류 최대 기간인 5년에 도달했을 경우 적용되던 1년 해외 체류 요건을 폐지한다. R-1 종교직 종사자들은 여전히 미국을 출국해야 하지만, 이번 규정에 따라 재입국을 위해 해외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최소 기간 요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EB-4 이민 비자 범주에 대한 수요는 수년간 공급을 초과해 왔다. 2023년 국무부가 시행한 제도 변경으로 인해,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들을 포함한 EB-4 범주의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은 이미 길었던 상황에서 더욱 늘어났다. 이로 인해 많은 종교직 종사자들이 R-1 신분으로 허용된 최대 체류 기간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와 종교 단체들은 오랫동안 함께 사역해 온 성직자와 비사역자 종교 인력을 잃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 1년 해외 체류 요건 폐지를 통해, 이민국은 종교 단체들이 신뢰하던 사역자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을 줄이고자 한다.

이번 임시 최종 규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민국은 연방 관보에 규정이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의견과 관련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종교 인력 보호법을 지지해 주세요!

북미주 개혁교회(CRC)를 포함한 많은 종교 단체들은 전 세계에서 온 종교직 종사자들의 헌신과 섬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이민법에 따라, 이처럼 소중한 사역자들은 5년이 지나면 미국을 떠나야 하며,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 영적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필수 사역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상원 의원 케인(Kaine), 콜린스(Collins), 리시(Risch)와 하원 의원 캐리(Carey), 닐(Neal)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 종교 인력 보호법(Religious Workforce Protection Act)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EB-4 영주권 신청이 대기 중인 종교직 종사자들이 R-1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출국을 막고 북미주 개혁교회와 같은 종교 기관들의 사역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교회의 공적 역할과 관련하여, CRC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성경이 정부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교회는 자신이 속한 정부에 대해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2006 총회록, pp. 676–677)

또한 CRC의 현대어 신앙고백서인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제53조는 “모든 정부가 공적 정의를 실현하고, 개인과 집단, 그리고 제도들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을 밝히고 있다. 

CRC는 지역구 연방의원들에게 종교 인력 보호법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함께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 법안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종교직 종사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과 기여가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명 링크: Support the Religious Workforce Protec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