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메디케이드 지출 단속 중...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6개 주 조사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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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전문 치료 분야 등 지출 조사

캘리포니아주 최소 5억 달러 반환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의 칼끝을 보건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민주당이 리드하는 6 개 주정부에 불법체류 저소득층과 장애인 이민자에게 제공된 메디캘(또는 메디케이드) 지출을 조사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오리건, 워싱턴 주로, 모두 최근 들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해 온 곳이다. 

CMS는 “일부 주가 메디케이드 법의 한계를 넘어 불법체류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연방 자금이 합법적 수혜자들에게만 쓰이도록 엄격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KFF 헬스뉴스와 AP 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CMS는 이들 주에서 지출된 의료비 내역에 낭비나 사기,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CMS는 응급 및 임신 관련 치료 비용은 연방 지원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처방약과 전문 치료 등 기타 항목에 대해 불법 지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큰 압박을 받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소 5 억 달러 규모의 의료비를 연방 정부에 과다 청구한 것이 드러나 반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이 기사는 전했다. 과다 청구 항목에는 불법체류자에게 제공한 정신건강, 치과 및 처방약 관련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를 연방 정부에 자진 보고했으나, CMS는 법률상 금지된 지출이 확인될 경우 연방 지원금 삭감은 물론 법무부에 소송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는 2016 년부터 2024 년까지 단계적으로 160 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했으며, 올해 예상 지출은 124억 달러다. 이중 응급·임신 치료비로 연방 정부가 13억 달러를 부담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의료 접근성이 약화되고 병원, 클리닉 등 안전망 기관이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 일부 주는 급증하는 비용 부담으로 일부 메디캘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종료했다. 콜로라도 역시 삭감을 검토중이다.

일리노이 주와 워싱턴 주는 CMS 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으며, 워싱턴 주는 연방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경고받았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낭비, 사기, 남용이라는 개념은 꾸며낸 것”이라며 “반 이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주 법무장관실도 “암, 투석, 장기이식 거부 반응 치료 같은 응급 치료는 법에 따른 합법적 지출”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20개 주는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하도록 한 조치를 두고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잠정 중단 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대상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내 보건 시스템의 미래와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정치적 싸움은 확산될 전망이다.

니콜 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