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6천여 건 취소…시민권 요건도 대폭 강화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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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 6천 건이 넘는 국제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법률 위반, 체류 기간 초과, 테러 지원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으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취득 심사도 강화하고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학생 비자 6천여 건 무더기 취소

연방 국무부는 B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비자 취소의 상당수가 폭행, 음주운전(DUI), 절도 등 범법 행위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300명의 학생은 이민 및 국적법상의 '테러 활동' 조항에 해당되어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테러 활동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 단체인 하마스를 위해 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대통령고등교육·이민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의 미리엄 펠드블럼 회장은 "6천 건이 넘는 비자 취소는 적법 절차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권리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자 취소의 절반 이상이 경미한 사유로 인한 것이며, 일부 학생은 왜 조사를 받는지조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유학생 사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폭스뉴스 디지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모든 종류의 비자를 포함해 총 4만 건을 취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1만 6천 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인도와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자 취소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량한 도덕성' 시민권 심사 대폭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선량한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범죄 기록 없이 3~5년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CBS뉴스에 따르면 새 규정은 단순 범죄 여부를 넘어 사회 규범 준수 여부와 공동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체적 평가(holistic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 시민권 취득 과정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스 나우는 이민국의 귀화 심사가 신청자의 전반적인 삶을 진정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비자 발급 제한, 난민 및 망명 승인 축소,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입시에서 인종 차별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비판해 온 '총체적 평가'를 시민권 심사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니콜 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