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단속 줄고 추방만 급증... 연방 수사기관 대규모 인력 재배치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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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LA 지역 주민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습 단속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방 정부가 총기 및 마약 범죄 수사에 투입되던 연방 요원들을 대거 이민 단속 업무로 재배치하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 마약단속국(DEA)의 6월 형사 사건 송치 건수는 전월 대비 10.4% 감소했다. 또 총기 단속을 담당하는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의 경우 14.2%가 떨어졌으며, 연방마샬국(US Marshals Service)은 12.6%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방 법무부가 지난 5월 수천 명의 연방 요원들을 재배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법무부는 당시 DEA, ATF, 연방마샬국 소속 요원 2000여명을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해 불법 체류 이민자를 체포하는 임무에 투입했다. 이들은 현재 LA를 포함해 미 전역 25개 도시에서 불체자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는 단순 체포를 넘어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 위장 작전, 조직 추적 등 고도의 전략과 장기적인 수사 역량이 핵심인만큼, 이러한 업무에 투입되던 요원들이 이민 단속 업무로 이동하면 대규모 수사 작전이나 국제 연계 수사, 주·지방 경찰과의 공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의 연속성과 집중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DEA 수사 사건은 마약 카르텔, 조직범죄와 연계된 경우가 많아, 한 번의 수사 지연이 범죄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RAC은 보고서에 “형사 사건 송치 건수의 감소는 향후 기소, 유죄판결, 선고 등의 사법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라며 단기적 변화라 해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민자 추방은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ICE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체포 건수는 990명이다. 이는 6월 하루 평균 1224명보다 약 19% 감소했으나 하루 평균 추방 건수는 6월보다 84건이 증가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조가 추방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ICE 구금자 수는 7월 27일 기준 5만6945명으로, 4주 전의 5만7861명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들 중 71.1%는 형사 유죄 판결이 없는 사람들이며, 유죄 기록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죄로 나타났다.

구금 대안 프로그램(ATD)에 등록된 이민자의 경우 7월 26일 기준 18만2799명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2만5670명으로 지난 5월(2만1569명)보다 늘었다. 특히 워싱턴 D.C. 지역 사무소의 경우, 5월 795명에서 7월 26일 기준 2339명으로 급증했다.

TRAC은 ICE의 시설별 수용 인원과 계약 수용 능력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니콜 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