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폭력 금지명령(GVRO)으로 사건사고 줄인다... 가주 캠페인 대대적 전개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 목록

총기폭력금지명령(GVRO) 신청 증가 …총기 살인율 10% 감소

총기난사, 자살, 가정폭력 등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기폭력금지명령(GVRO·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 제도 홍보에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 산하 가주 긴급서비스국(CalOES)은 최근 증가하는 총기 난사, 자살, 가정폭력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Reduce the Risk’ 캠페인을 시작하고 GVRO 제도를 알리고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GVRO는 민사 법원이 발부하는 보호명령으로, 특정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물의 총기 소지 및 취득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다. 2016년 가주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현재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일 만큼 실효성이 높은 총기 폭력 예방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주 법무부 산하 총기폭력예방국 아리 프레이릭 국장은 지난 7월 29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GVRO는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장치”라며 “총기를 소지한 채 위기 상태에 있는 개인이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GVRO는 총기 소지자가 범죄 이력이 없더라도 ▲자살 또는 타살 의도나 계획을 반복적으로 표현할 경우 ▲특정 인종, 종교, 정치 집단 등에 대한 증오 발언 및 공격적 언행을 보일 경우 ▲학교나 공공장소에 대한 총격 계획을 언급할 경우 ▲정신질환, 알코올·약물 중독 등으로 판단력이 상실된 경우 ▲어린이 또는 타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 총기를 방치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5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발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정폭력 보호명령과는 차별된다.

또 GVRO는 경찰 뿐 아니라 가족, 동거인, 직장 상사, 교직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법원에 전화로 요청해 24시간 이내 발동되기도 한다. 이는 현장에서 즉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실제로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는 백신 의무화에 불만을 품고 총격을 예고한 직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즉시 GVRO와 수색영장을 동시에 발부 받아 해당 인물의 자택에서 다수의 무기를 압수했다.

또 소셜 미디어에 총기를 들고 등교하겠다는 메시지를 올린 고등학생을 조사하던 경찰은 형의 방에서 산탄총을 발견하고 학생 부모에 대해서도 GVRO를 발동해 집안의 모든 총기 접근을 차단시켰다.

새크라멘토카운티 셰리프국의 카일 이쿠치 경감은 “부모의 총기 소유까지 제한해 2차 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막을 수 있었다”며 GVRO의 효과를 강조했다.

최근에는 자살 충동을 겪는 우울증 환자들의 총기 사용을 막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UC데이비스 정신의학과 에이미 반호스트 박사는 “GVRO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죽음을 방지한다”며 “총기만 제거해도 생존 가능성이 극적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UC데이비스 연구에 따르면 자살이 우려되는 사례에서 GVRO가 발동될 경우 17건당 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살 시도시 총기를 사용한 경우 사망률은 90%에 달하지만 약물복용 등 다른 방법은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한편, CalOES에 따르면 GRVO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활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중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8년과 2019년에만 해도 요청 건수가 각각 424건, 700건에 불과했으나2023년에는 2073건으로, 5년간 528%가 늘었다.

CalOES의 크리스 달곤 공보관은 “GRVO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경찰, 의료진, 교육자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GVRO 신청 증가 시기와 맞물려 가주내 총기 관련 범죄 및 사망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인구 10만 명당 4.8명에서 2024년 4.3명으로 10.4% 감소했다. 총기 사망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약 8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 전국 평균인 13.7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총기 폭력 대응 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달곤 공보관은 “이는 정책과 제도가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웹사이트(ReduceTheRisk.ca.gov)를 방문하면 거주지 근처 법원 찾기, 신청 양식 안내 등 관련 정보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특히 영어 구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한국어, 스패니시를 포함해 14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제공한다.

니콜 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