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이민자 추적 본격화… 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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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이민단속 작전 중 연방 사법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된 다른 관계자들과 협조하고 있다. (사진: 국토안보부 웹사이트)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과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이민자 추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사 작전용 기술인 ‘킬 체인(Kill Chain)’ 분석 방식을 민간 감시와 이민 단속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둔 서류미비 가족이 복지 수혜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정보가 오히려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를 추정하는 단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와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팔란티어는 원래 군사 정보 분석을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번 계약에 따라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식별하게 된다.

이와 관련, DHS는 성명을 통해 “팔란티어와의 계약은 기존 ‘수사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이미 ICE 임무 수행에 적합하게 설정돼 있다”며 기술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기존의 법적 보호 장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프라이버시법은 미국 시민과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한다. 그러나 행정부가 ‘조사 중’이라는 주장만으로도 시민권자의 프라이버시도 예외 없이 침해할 수 있다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ACoM은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연방 대법원은 정부효율부(DOGE)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 접근을 허용했다. DOGE는 “복지 사기 조사”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이민자 신분과 연계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AI 기술은 이러한 데이터를 군사 작전 방식으로 분석한다. 팔란티어의 전직 직원 후안 세바스티안 핀토는 “AI 기반 작전에서 ‘탐색(find)’과 ‘고정(fix)’ 단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사람을 위협, 표적 또는 비표적으로 분류하는 절차”라며,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인물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행동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하나의 개인정보 접근이 가족 전체를 ‘데이터 기반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수적 피해도 발생할 것을 전망했다.

데이터 출처도 지난 3월 발효된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보장국(SSA) 외에 ▲국세청(IRS) ▲교육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우정국 등까지 확대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팔란티어의 AI 알고리즘은 ▲ESL(영어학습) 수업 참여 여부 ▲통역이 필요한 의료 기록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법적 신분을 직접 나타내지 않지만, 위험 요소로 판단해 자동 추적 모델에 반영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데이터 기반 감시 시스템이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사생활 보호 원칙과 기관 간 데이터 차단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데이터를 무기화해 이민자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많아지고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