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 네바다 법원 “카지노가 교회보다 우선적이고 필수적 업종 아냐”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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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카지노가 교회보다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업종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교회 편에  손을 들어줬다. (사진: James Walsh)

항소 법원이 화요일 네바다 교회들에게 종교자유라는 승리를 안겨주면서, 카지노와 기업을 예배당보다 더 필수 업종으로 취급한 네바다 주 전역의 제한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소송은 스티브 시솔락(Steve Sisolak) 주지사가 지난 5월 내린 명령에 관한 것으로, 주지사는 예배당의 수용 인원을 50% 또는 50명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카지노, 소매업체 및 레스토랑에 대한 숫자 제한은 두지 않았다.

그 결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대형교회는 출석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됐지만, 인근 카지노에는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이게 됐다.

데이튼밸리갈보리채플(Calvary Chapel Dayton Valley)은 이 제한이 종교적 표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한 위헌적인 것으로, 예배당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지사를 고소했다. 교회는 또한 함께 모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 중의 한 가지”라고 말했다. 이후 시솔락 주지사는 카지노, 기업 및 레스토랑을 25% 수용 인원으로 제한하고 예배당을 25% 또는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새로운 명령을 발동했다.

지방법원은 교회의 주장에 반대 판결을 내렸지만, 화요일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교회의 편을 들어, 네바다 주가 예배당 출석에 제한을 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만장일치 결정에서 세 명의 판사는 미국 대법원의 11월 판결을 언급했다. 11월 판결에서 판사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소송에서 뉴욕 교회 편에 손을 들어주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대법원의 11월 판결이 '종교행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각 변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네바다 주지사는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판사 밀란 스미스 2세(Milan D. Smith, Jr.)는 “뉴욕 주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네바다의 지침은 예배보다 세속적 업종들의 활동을 훨씬 더 많이 존중한다. 카지노, 볼링장, 소매업체, 식당, 아케이드 및 기타 유사한 업종들은 소방 규정에 따라 수용 능력의 50%로 제한되지만 예배당은 소방 규정 수용 능력에 관계없이 50명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를 대리하고 있는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ADF의 수석 고문인 데이비드 코트맨(David Cortman)은 “이것은 중대한 승리이다. 도박할 헌법적 권리는 없지만 예배 참석을 보호받을 권리는 있다. 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를 존중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속 활동보다 교회 활동이 더 가혹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