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불법이민자 의료 지원 주에 '징벌성' 예산안 추진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 목록

상원 통과 시 수조 원 규모 메디케이드 삭감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예산안이 최근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불법체류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제재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는 이번 예산안에는 부유층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함께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메디케이드 비용의 90%를 부담했으나 보험 수혜 대상에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경우 부담률을 80%로 줄인다.  

이번 예산안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15개 주와 워싱턴 D.C.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ACA) 하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확대한 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들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부 저소득층 이민자, 특히 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왔다.  

비영리 단체 KFF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캘리포니아로, 연간 최대 30억 달러의 연방 자금 손실이 예상된다. 뉴욕도 약 16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잃을 전망이다.  

유타주와 일리노이주는 연방 지원이 줄어들 경우 메디케이드 확장을 자동 종료하도록 하는 '트리거 법'을 시행 중이나,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확장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약 77만 명의 성인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주 등이 포함된다.  

KFF는 “총 15개 주에 거주하는 약 19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예산안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회 예산국도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수백 만명의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예산위원장인 스콧 위너 의원(민주당)은 "우리는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선택했으며, 트럼프의 법안은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고 병원이 문을 닫는 등 의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메디케이드 비용 급증을 이유로 일부 불법체류자 혜택 축소를 제안한 상태다.  

시카고 소재 슈라이버 빈곤법센터의 스테파니 알트먼 의료 정의 책임자는 "이 법안은 명백히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공화당의 이민자 혐오 정서를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불법체류자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 중순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7%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지지했고, 45%는 반대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반적인 지지율은 42%로, 1월 대비 5%p 하락했다. 

한편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자격을 매 6개월마다 재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산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이민자 의료 정책을 둘러싼 연방과 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어 언론을 위해 번역된 이 기사는  KFF 헬스 뉴스 소속  필 갈레위츠, 크리스틴 마이-둑 기자가 작성했으며, 2025 년 5월 23일 보도됐습니다. 영어 원본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kffhealthnews.org/news/article/medicaid-immigrants-one-big-beautiful-bill-house-cuts-unins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