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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연방대법원 낙태 옹호 판결…보수 기독교계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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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15 |
조회조회수 : 5,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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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낙태 제한법 제동
언론 "트럼프의 또 다른 패배"
위헌 판결 보수 성향 대법관에
기독교계 "배신자"라며 성토
보수 성향의 판사가 많은 연방대법원이 예상과 달리 낙태 옹호 판결을 내렸다. 그간 낙태를 반대해온 보수 기독교계는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낙태 반대를 해온 시위 참가자가 판결 직후 피켓을 내려두고 허탈해 하고 있다. 그 뒤로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AP]
보수 기독교계가 충격에 빠졌다. 믿었던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 옹호 판결을 내려서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수 성향의 판사가 우위(보수 성향 5명ㆍ진보 성향 4명)를 점하는 곳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 반대 등을 주창한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등에 업고 재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기독교계가 당황할 만한 결과다.
반트럼프 진영의 언론들도 비아냥거리고 있다. 세인트루이스투데이는 이를 "트럼프의 또 다른 큰 패배"라고 분석했다.
이번 논란이 촉발한건 지난해 2월이다.
연방대법원 재판대에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이슈가 올라왔다.
배경은 이렇다. 루이지애나주는 지난 2014년 낙태법을 제정했다.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30마일 이내 한명만 두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법에 즉각 반발했다. 여성의 낙태 권리가 제한된다는 주장이었다.
반발로는 부족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법적인 항소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를 쉽사리 처리할 수 없었다. 미국내 낙태 이슈는 갑자기 생겨난 논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과 함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이슈다. 이 사실을 연방대법관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연방대법관들은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제한법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대법관 9명 중 5명(반대는 4명)이 항소를 수용키로 했었다. 대법관 한명을 두고 찬반이 나뉠만큼 팽팽했던 셈이다. 항소심은 1년 넘게 진행됐다.연방대법원은 결국 지난달 29일 항소심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
낙태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는게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론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 시켜 많은 여성이 루이지애나주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줄기차게 낙태를 반대해온 보수 기독교계가 더욱 당혹스러웠던건 뚜껑을 열고나서다. 대법관들의 판결은 예상과 달랐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은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있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목한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물밑에서 적극 밀어줬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동안 진보적 색채가 짙었던 연방대법원의 체질을 바꾸려면 결국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입맛에 맞는 인물로 두어야 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남부 바이블벨트의 표심은 대단했다. 끝내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는데 일조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명이 비어있던 연방대법관 자리에 보수 성향의 판사(닐 고서치)를 앉혔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가 원하던 구도였다.
그렇게 믿었던 연방대법원이었다. 이번 루이지애나주 낙태 제한법 위헌 판결은 그런 보수 기독교계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결과다. 보수 성향의 판사가 5명, 진보 성향의 판사가 4명인데 결과는 반대였다. 그동안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졌던 존 로버츠 대법관이 루이지애나법이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며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로버츠 대법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로버츠 대법관의 최근 판결은 계속해서 보수 진영의 방향과 어긋났다. 성소수자의 직장내 차별 금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보수 성향 판사라고 부르기에 자꾸만 애매한 판결을 내렸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로버츠 판사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양새다. 주류 언론 기사에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을 바꿔야 한다" "보수의 가면을 쓴 인물" "미국이 반성경적 국가로 변한다" 등 비난의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레드블러프데일리뉴스는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 삼고 있는 언론이다. 이 신문 말라 대니얼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독교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는 완벽하지도 않고, 예수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보다 기독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글을 썼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보수 기독교계의 시선을 의식한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천방송네트워크(CBN)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좌파 진영의 판사 임명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이라며 "낙태 반대 운동 역시 끝나버릴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 나보다 낙태를 반대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계는 '트럼프'를 포기할 수 없다. 루이지애나법 위헌 판결이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 한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열 기자
언론 "트럼프의 또 다른 패배"
위헌 판결 보수 성향 대법관에
기독교계 "배신자"라며 성토
보수 성향의 판사가 많은 연방대법원이 예상과 달리 낙태 옹호 판결을 내렸다. 그간 낙태를 반대해온 보수 기독교계는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낙태 반대를 해온 시위 참가자가 판결 직후 피켓을 내려두고 허탈해 하고 있다. 그 뒤로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AP]
보수 기독교계가 충격에 빠졌다. 믿었던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 옹호 판결을 내려서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수 성향의 판사가 우위(보수 성향 5명ㆍ진보 성향 4명)를 점하는 곳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 반대 등을 주창한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등에 업고 재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기독교계가 당황할 만한 결과다.
반트럼프 진영의 언론들도 비아냥거리고 있다. 세인트루이스투데이는 이를 "트럼프의 또 다른 큰 패배"라고 분석했다.
이번 논란이 촉발한건 지난해 2월이다.
연방대법원 재판대에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이슈가 올라왔다.
배경은 이렇다. 루이지애나주는 지난 2014년 낙태법을 제정했다.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30마일 이내 한명만 두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법에 즉각 반발했다. 여성의 낙태 권리가 제한된다는 주장이었다.
반발로는 부족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법적인 항소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를 쉽사리 처리할 수 없었다. 미국내 낙태 이슈는 갑자기 생겨난 논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과 함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이슈다. 이 사실을 연방대법관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연방대법관들은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제한법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대법관 9명 중 5명(반대는 4명)이 항소를 수용키로 했었다. 대법관 한명을 두고 찬반이 나뉠만큼 팽팽했던 셈이다. 항소심은 1년 넘게 진행됐다.연방대법원은 결국 지난달 29일 항소심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
낙태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는게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론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 시켜 많은 여성이 루이지애나주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줄기차게 낙태를 반대해온 보수 기독교계가 더욱 당혹스러웠던건 뚜껑을 열고나서다. 대법관들의 판결은 예상과 달랐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은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있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목한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물밑에서 적극 밀어줬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동안 진보적 색채가 짙었던 연방대법원의 체질을 바꾸려면 결국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입맛에 맞는 인물로 두어야 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남부 바이블벨트의 표심은 대단했다. 끝내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는데 일조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명이 비어있던 연방대법관 자리에 보수 성향의 판사(닐 고서치)를 앉혔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가 원하던 구도였다.
그렇게 믿었던 연방대법원이었다. 이번 루이지애나주 낙태 제한법 위헌 판결은 그런 보수 기독교계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결과다. 보수 성향의 판사가 5명, 진보 성향의 판사가 4명인데 결과는 반대였다. 그동안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졌던 존 로버츠 대법관이 루이지애나법이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며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로버츠 대법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로버츠 대법관의 최근 판결은 계속해서 보수 진영의 방향과 어긋났다. 성소수자의 직장내 차별 금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보수 성향 판사라고 부르기에 자꾸만 애매한 판결을 내렸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로버츠 판사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양새다. 주류 언론 기사에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을 바꿔야 한다" "보수의 가면을 쓴 인물" "미국이 반성경적 국가로 변한다" 등 비난의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레드블러프데일리뉴스는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 삼고 있는 언론이다. 이 신문 말라 대니얼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독교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는 완벽하지도 않고, 예수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보다 기독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글을 썼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보수 기독교계의 시선을 의식한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천방송네트워크(CBN)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좌파 진영의 판사 임명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이라며 "낙태 반대 운동 역시 끝나버릴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 나보다 낙태를 반대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계는 '트럼프'를 포기할 수 없다. 루이지애나법 위헌 판결이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 한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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