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빈곤 기준 설정부서 전격 해체...수천만 명 저소득층 복지혜택 타격 전망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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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전담 부서를 전격 해체했다.  

KFF 헬스뉴스는 보건복지부(HHS)가 최근 단행한 대규모 인사 조치에서 연방 정부의 빈곤 기준을 설정하는 전담 부서를 완전히 없앴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해체된 부서는 HHS 산하 기획 및 평가 차관보실(ASPE)의 기술 데이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 식량 지원, 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기준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빈곤 기준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갱신되며,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기준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해고 조치로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또는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은 빈곤 기준을 토대로 수혜자격을 판단한다. 또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식량지원(SNAP), 여성·유아·어린이 프로그램(WIC) 등도 빈곤 기준을 적용한다. 

2024년 10월 현재 메디케이드 또는 CHIP 가입자는 약 7900만 명에 달한다. 현재 연방 빈곤선은 개인 1만5650달러, 4인 가족은 3만2150달러, 5인 가족의 경우 3만7650달러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데,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복지 자격을 잃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  

KFF 헬스뉴스는 이번 조치로 미국내 약 8000만 명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복지 혜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거트너 전 데이터 및 기술 분석 부서장은 “예를 들어 연 소득 3만 달러에 자녀가 셋인 가정이 내년에 3만1000달러를 벌게 되더라도 물가가 7% 올랐다면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게 된다”며 “따라서 빈곤 기준이 그대로라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는 가정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트너 전 부서장은 이어 “빈곤 기준 발표는 법적 의무임을 HHS 책임자들이 간과하고 있을 수 있다”며 “만약 연방 및 주정부가 각자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소송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HHS 앤드류 닉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고된 분석팀의 업무는 다른 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며 “80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KFF헬스뉴스에 따르면 ASPE는 HHS 장관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했던 부서로, 빈곤 기준 외에도 주별 메디케이드 예산 배분, 산하 각종 규제 심사 등 폭넓은 정책 설계를 진행한 핵심 부서다. 

이번 대규모 해고 조치로 ASPE 직원 규모는 140명에서 40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곧 보건의료조사품질청(AHRQ)과 합쳐질 예정이다. AHRQ 역시 기존의 275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HS 에밀리 힐리어드 대변인은 “ASPE와 AHRQ의 통합은 로버트 케네디 장관의 HHS 간소화 계획의 일환”이라며 “핵심 프로그램은 새로운 조직에서 계속 운영되며 법적 의무도 계속 준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HHS에 따르면 ASPE외에 산하 부처에서 감원 및 조기 퇴직 장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2만 명을 감축했다. HHS는 그러나 구체적인 해고 대상이나 소속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이번 감원 사태와 관련해 의회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HHS 본청을 방문했지만 장관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을 이끈 다이애나 디게트(민주·콜로라도) 의원은 “케네디 장관은 의회에 나와 미국인의 건강과 이 같은 파괴적 감원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KFF 헬스 뉴스 소속  아서 앨런 기자가 작성했으며, 2025년 4월 11일 보도됐습니다. 영어 원본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kffhealthnews.org/news/article/aspe-hhs-federal-poverty-guidelines-level-team

fired-medicaid-snap-w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