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정책 시민권자까지 위협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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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무시한 이민 단속, 합법 체류자 거주에도 영향 

“무분별한 정보 공유는 억울한 피해자 늘릴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관광 온 여행자들도 체포되는 가운데, 이러한 단속이 미국 시민권자들의 권리와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전시 관련 법을 활용해 적법 절차를 우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민자들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IRS)이 이민 당국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 경우 시민권자들의 개인 정보 침해 문제와 무고한 시민들이 불법 체포되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단속에 필요한 주소지나 가족관계, 직장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IRS와 업무협정을 진행 중이다. IRS는 그동안 체류신분과 무관하게 납세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왔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을 역임한 데이빗 네오폴드(David Leopold) 변호사는 지난 3월 28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에서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국세청과 이민 당국의 정보 공유는 모든 미국인들의 납세 기록과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실수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적성국국민법(Aliens Enemies Act)’이나 ‘등록법(Registry Act)’을 이용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조치에 대해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앞으로 다른 소수계 그룹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미국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 정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해 엘살바도르로 대거 추방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추방자들 중 합법 이민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또 미국 대학에서 유학중이던 외국인 학생과 영주권자 학생들이 반이스라엘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연방 법원에 제기된 관련 소송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드 슐테(Todd Schulte) 포워드닷유에스(FWD.us) 대표는 “현재 이민 당국에 구금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전과 기록이 없다. 있다 해도 대개 교통위반 수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는 단순히 불법체류자들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 심지어 미국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드 슐테 포워드닷유에스(FWD.us) 대표 (사진: www.fwd.us)

슐테 대표는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적성국국민법을 근거로 박해받았던 역사를 떠올려야 한다”며 “미국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스턴이민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사무국장은 “국경에서 대기중이던 수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의 기회가 사라졌다. 또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던 난민 신청자들의 임시 보호 신분(TPS)이 중단되면서 체류신분이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이민자 지원 법률 단체나 ‘보호 도시’ 정부 기관들도 연방자금 지원 중단 압박을 받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휴스턴이민법률서비스연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TPS 중단 조치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레 출신 망명자 약 50만 명이 체류신분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언론과 법률기관까지 공격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는 마크 김 아태정의센터(AAJC) 남가주 이민정책 디렉터, 키라 로메로-크라프트 브레논정의센터 펠로우도 참석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