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 보고관, '매춘은 노동이 아니다'...포르노는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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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림 알살렘은 매춘 과 포르노를 정상적인 노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 UN Human Rights Council 유튜브 스크린 샷)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은 지난주 유럽 정치인들과 회동을 가졌지만, 매춘과 포르노를 정상적인 노동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도시로 유럽의 수도라 불리는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이번 모임은 크리스천 법적 권리를 추구하는 비정부 기구인 유럽 법과 정의 센터(European Centre for Law and Justice, 이하 ECLJ)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2021년부터 유엔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르단의 림 알살렘(Reem Alsalem)은 이번 프랑스 방문 중 ECLJ 이사인 그레고르 퍼핀크로(Grégor Puppinck)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 "매춘과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스트라스부르에서 그녀는 유럽 평의회 의원총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이하 PACE) 대표와 정치 집단, 유럽 인권 재판소 판사, 유럽 평의회 외교관들을 만났다.

하지만 ECLJ 성명에 따르면 알살렘의 방문은 모든 사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ECLJ 성명서는 "ECLJ로서 이번 모임은 성공적인 것이다. 유럽 전역에서 매춘을 자유화하는 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거부하거나 승인한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다. "그 동의안을 거부한 것은 승리였고, 유엔 특별 보고관은 유럽 위원회의 기관과 그룹에 매춘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유엔 특별 보고관의 이번 방문은 유럽 평의회의 많은 관리들, 특히 PACE 의장을 불쾌하게 했는데, 그들은 그녀와 함께하는 부대 행사를 반대했다. 그녀는 유엔 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럽 평의회의 회의실에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약한 모든 회의를 마쳤고, 그것이 그녀가 "매춘은 노동이 아니"라는 말을 퍼뜨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유엔 특별 보고관 알살렘은 원래 보고서에서 매춘과 포르노가 정상적인 노동이라는 생각을 반박하며, 그러한 관행은 인신매매와 마찬가지이며, "성 노동자"라는 용어는 소녀와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착취 시스템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CLJ와의 인터뷰에서 알살렘은 매춘을 밤죄가 아닌 "정상적인 일"로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은, 포르노를 통해 직접 또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몸을 매매하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범죄적 착취 경향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숨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국가가 매춘 피해자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는다.

"보고서에서 나는 매춘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착취와 폭력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매우 성별적이다. 그것은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남성이 저지른다." 그녀는 포르노가 매춘과 "같은 행동 양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포르노는 본질적으로 "영화화된 매춘"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알살렘은 포르노가 매춘과 마찬가지로 "폭력 가해자, 착취, 결과"를 수반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여성과 소녀들이 포르노에서 포주에 의해 비슷하게 착취당하고 있으며, 포르노는 사회의 성평등 개념과 모순된다고 말한다. 

알살렘은 "남성이 여성의 몸이나 아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정상화한다면, 여성과 소녀를 상품화하고,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한다.

“또한 매춘하는 사람들을 단순인 성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은  젊은 세대, 특히 소녀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으로, 이 일에 종사하는 이들로 하여금, 매춘업 등이 돈을 벌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해로우며,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국가의 인권 의무와 기업 인권 의무에 위배된다.”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

알살렘은 포르노를 "세계적인 규모의 전염병"이라고 부르며, 포르노의 정상화를 개탄하고, 일반인은 포르노에서 폭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알살렘은 이러한 폭력 묘사가 청소년의 강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젊은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PornHub 및 Only Fans와 같은 사이트로의 "게이트웨이"로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내에서 폭력,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지만, 항상 포르노와 연관시키지는 않는다." 

인식이 높아지고 어린이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의향도 없다. 여기에는 포르노 규제에 대해 말하는 정치인들, 예를 들어 더 나은 연령 확인에 대해 말하는 정치인들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알살렘은 "유명인, 거대한 조직, 국가"가 여성 착취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돈"을 버는 대형 웹사이트의 본사를 둔 국가와 관련 사업이 포함된다. 특히 관광과 은행업은 "범죄 활동을 포함한 착취 사업"을 중심으로 번창할 수 있다. 

그녀는 이러한 범죄의 예로 인신매매, 자금세탁, 마약거래를 꼽았는데, 이는 모두 "물리적, 온라인적 착취"에서 이익을 얻는 범죄 활동이다.

알살렘은 매춘부가 아닌 구매자가 형사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노르딕 모델을 해결책으로 원한다. 하지만 이것이 온라인 포르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포르노 소비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과 어린이의 착취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급망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노르딕 모델을 가진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이 포르노 소비자를 성행위의 구매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를 성행위의 구매자로 생각한다면, 그는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알살렘은 PornHub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은행 신용카드가 어떻게 수익을 늘리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주정부가 PornHub에 더 엄격한 연령 확인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PornHub는 실제로 연령 확인을 시행한 주에서 철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알살렘에 따르면, 국가는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녀는 이 메시지를 유럽 의회에 공유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경찰 활동은 온라인 포르노 제공자의 "선의"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이 친절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알살렘은 유엔에 제출한 그녀의 보고서가 대부분 국가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물론 만족하지 않는 국가도 있었다." 

여성과 아동의 착취로부터 의도적으로 이익을 얻는 국가를 정의하는 "포주 국가"라는 용어는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 문구는 알살렘 자신이 아니라 매춘 피해자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실제로 섹스 판매의 효과에 대해 전혀 선입견이 없었다. 그녀는 착취에 대한 그녀의 결론은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한 그녀의 분석적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나는 증거에 압도당했다." 

알살렘은 "특정 집단, 로비 단체, 기업"이 재정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은밀한 의도를 가지고 매춘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설득력 있는 사운드 바이트가 여성을 합법적인 매춘부로 설정하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 폭력에 대한 노출을 줄이며, 사회 보장 및 건강 관리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지금의 문제는 많은 정책 입안 플랫폼에서 발언할 수 있는 매우 선별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피해자들의 목소리의 다양성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포주를 대표할 수 있다. 그들은 많은 관심과 돈을 받는 기업을 대표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알살렘은 로비스트의 재정적 힘을 캠페인을 위한 컨설턴트의 도움을 얻기 위한 돈, "NGO를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돈, 유럽 평의회에서 대사들에게 연설하게 하기 위한 돈과 비교한다. 이는 유럽에서 인신매매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의 불쌍한 희생자"에 해당하며, 재정적 능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없어 매춘부로서 겪는 고통과 인권 침해, 현실을 대변할 수 없다. 

알살렘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 평의회가 매춘을 정상적인 노동으로 합법화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착취가 일부 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한탄한다. 

알살렘은 포르노를 포함한 매춘이 이런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매일 "매우 심각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들은 사회에서 대체로 눈에 띄지 않는다. 

“유엔 보고서에서 내가 의도한 바는 매춘이 특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권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이다. 나는 이를 자세히 나열했고, 그것이 여러 가지이며, 오래 지속되고, 파괴적인 인권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

"매춘은 해롭고 반인륜적 범죄이며, 결국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고문이 될 수도 있다. 노예화에 해당할 수도 있다."

알살렘은 종교를 중시하는 국가들이 실제로 매춘에 대해 "해로운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춘 피해자를 돕는 대신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유엔 특별 보고관은 이제 매춘을 중단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여성에 대한 구입과 판매"이다. 

"이러한 국가에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국가로서의 의무에 어긋나고 따라서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