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첫날...우편물 배송은 정상, 이민 단속도 유지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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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첫날인 1일, 한 직원이 폐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BBC 뉴스 캡처)

연방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1일부터 모든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 명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셧다운에도 우편물 배달이나 소셜시큐리티 연금 입금 등의 업무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공항에서 긴 검색대 줄을 대면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 교육부와 학자금 신청서

연방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국(Federal Student Aid Office)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무급휴직 조치했다. 셧다운에 앞서 발표된 교육부 비상 계획에 따르면, 첫 주 동안 학자금 지원금 지급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그 이후에도 셧다운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FAFSA(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10월 1일에 공개되지만, 올해는 일주일 앞당겨 시행됐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분간은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청(TSA)과 공항 관제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과 항공 교통관제사들은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를 이어가야 하며, 급여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재개되면 미지급 급여는 일괄 보상된다.)

교통부에 따르면 셧다운 첫날인 1일에도 6만1000명에 달하는 TSA 직원과 1만3000명 이상의 항공 관제사 대부분이 급여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여행객 지연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당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TSA 직원들과 항공 교통관제사들의 결근이 잦아지면서 운항 지연이 발생했다. 마이애미에서는 한 터미널 전체가 임시 폐쇄되기도 했다.

TSA는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현재 하루 약 250만 명의 승객을 계속해서 보안 검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권 및 비자

여권과 비자 발급은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관련 부처인 시민권·이민 서비스국과 국무부 영사국은 여권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 단체에 따르면, 수수료 기반 예산이 소진되면 일반 비자 업무는 중단되고, 외교 비자나 긴급 상황만 처리될 수 있다.

▶국경 및 이민 단속

해상·육상·항공 입국 항만은 정상 운영되며, 대부분의 국경·세관 요원과 이민단속국(ICE) 직원들은 필수 인력으로 근무를 계속한다. 과거 셧다운 사례에서도 유효한 비자와 여권을 가진 국제 여행객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우편 서비스

셧다운이 장기화되더라도 우편은 평소처럼 배달된다. 미국 우정공사(USPS)는 세금이 아닌 자체 상품 판매와 배송 서비스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우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앰트랙(Amtrak)

공적 자금을 일부 지원받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암트랙은 이번 셧다운에도 정상 운행을 이어간다. 앰트랙 대변인 W. 카일 앤더슨은 “앞으로도 모든 암트랙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청(NPS) 산하 대부분의 공원은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 청소 서비스는 중단된다. 일부 주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공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애리조나주의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주정부 예산으로 국립공원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보호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국립공원관리청은 풀타임 직원의 최소 24%가 떠난 상태라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박물관

스미스소니언 협회 산하의 박물관, 연구소, 국립동물원은 최소 월요일까지는 문을 열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문을 닫을 수 있다. 다만 동물원의 동물들은 계속해서 돌봄을 받을 예정이다. 워싱턴의 내셔널 몰 등 야외 기념비는 개방되지만 화장실이나 안내소 같은 시설은 문을 닫을 수 있다.

니콜 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