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등’ 예고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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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만료시 400만명 보험 상실… 저소득층 가장 큰 타격”

10월 말까지 연장법안 통과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 째 접어든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급등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조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10일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혜택이 수백만 명의 보험 상실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CA는 매년 11월 1일 신규 및 기존 등록자의 갱신 접수를 받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신규 가입자와 갱신자가 최대 400만 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비영리재단 패밀리USA의 앤서니 라이트 사무국장은 “의회가 세액공제 연장을 미루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오픈 등록 기간부터 보험료가 평균 18% 오른다”며 “실질적으로는 두 배 이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최소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 메인주의 경우 연 소득 6만5000달러인 60세 주민은 월 보험료가 현재 462달러에서1400달러로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 국장은 “보험사들은 이미 세액공제 만료를 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400만 명이 빠져나가면 위험군이 좁아져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병원과 보건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돼 결국 유료 환자는 줄고 무상진료가 늘어나 병원 문을 닫는 곳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정책우선센터의 제니퍼 설리번 보건담당 국장은 “ACA 가입자의 93%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며 “혜택이 사라지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세액공제가 강화된 후 흑인 가입률은 186%, 라틴계는 158% 증가했다”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00~138% 수준인 가입자들은 혜택이 사라지면 보험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지 않던 ‘제로 프리미엄(zero premium)’ 제도가 폐지될 경우 약 40만 명이 즉시 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40%만이 세액공제 종료 사실을 알고 있으며, 80%는 의회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세액공제가 만료될 경우 응답자의 70%는 “보험유지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그 중 40%는 “보험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 사무국장은 “캘리포니아주의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라틴계”라며 자영업자 외에 농장, 운송 및 서비스업 등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직종 종사자들이 많은 만큼 타격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DACA) 수혜자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일시적으로 보험 가입이 허용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해당 규정을 폐지하면서 자격이 박탈된 상태다.

그는 “보험 상실은 응급실 과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대기시간이 9시간이 넘는 응급실이 많다. 무보험자가 급증하면 의료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이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 사안이라며11월 오픈 등록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국장은 “기한 내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약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그 여파로 의료비 부담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