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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너진 이민 시스템? 망명 온 기독교인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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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3-10-17 | 조회조회수 : 2,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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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동네에는 “이민문제에 보다 포용적인” 이웃들의 마당에 “어떤 인간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이 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최남단의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한 현재의 국경보호 개념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넘어왔는지 실제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는 단지 추정일 뿐이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워싱턴의 감시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제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기관에서 그들 모두를 따라잡을 시간이 없다.


이러한 통계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만, 특히 기독교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몇몇 사례들이 있다.


최근 한 뉴스는 덴마크에서의 종교적 박해 때문에 가족과 함께 여행 가방만 가지고 미국에 온 토르본 손더가드(Torbon Sondergaard)의 곤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고 지난 6월까지 체류가 허용됐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체류기간을 넘겼고, 합동 테러 대책반에 의해 체포됐다. 그리고 비자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구금됐다가 결국 추방됐다.


지난 7월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칼리 히긴(Caly Higgin) 하원의원(공화당-루이지애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비자를 초과 체류한 혐의로 체포돼, 투옥되어 1년 넘게 독방에 감금되었다. 그는 이 정권에 의해 박해를 받고 표적이 되었다. 우리는 그가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약속을 믿고 손더가드 가족은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어쩌면 히긴 하원의원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곤경에 처한 또 다른 가족이 최근 기사에서 조명됐다. 이번에는 모국인 독일을 떠나 미국에 와서 자녀를 홈스쿨링하기 위해 종교적 망명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우베 로메이케(Uwe Romeike)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미국대법원은 2008년 자녀의 홈스쿨링을 위해 미국에 온 독일인 우베 로메이케(Uwe Romeike) 가족에게 그들이 ‘법을 준수하는 한’ 무기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indefinite deferred status)을 준다고 판결했었다. 이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미국 거주를 허용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독일은 정부 명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홈스쿨링이나 기타 커리큘럼을 효과적으로 금지한다. 미국에 온 로메이케 가족은 정부의 승인으로 15년 넘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다음 달 추방을 앞두고 있다. 2014년에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조치 유예” 상태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이달 초 이민세관 집행관은 가족에게 추방에 앞서 독일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4주 남았다고 말했지만 갑작스러운 추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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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위에 아이들을 안고 있는 하날로레와 우베 로메이케는 아이들을 정부가 승인한 학교에 보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투옥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사진: BBC)


로메이케 가족 사건에 대해서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공화당-테네시)은 지난 주 미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이민국은 우리 이민 시스템의 법적 기준 내에서 합법적으로 테네시에서 살아온 가족을 부당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홈스쿨링방어법률협회(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의 노력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과 의회의 강력한 압력을 굴복해 현재 즉각 추방 명령을 철회했다. 그러나 1년의 "체류" 명령에 따라 로미케 가족은 이 기간이 끝나면 잠재적으로 이 모든 추악한 시나리오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단기적인 승리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건은 한두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남부복음주의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에서는 이 나라에서 종교자유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책임을 바이든 행정부나 요즘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진정으로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방심하지 말자. 박해가 가까웠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저항하고, 동시에 다가올 일에 대비해야 한다.


이 주장을 무시하고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음모로 이루어졌든 아니든 이론이 사실이 되면 그것은 성취된 예언으로 바뀌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 우리의 종교 자유가 희석되거나 박탈된다면 우리의 자유 중 그 어떤 자유도 안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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