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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미 법원 웜비어 부모에 “뉴욕주, 북한 자산 정보 공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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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11-30 | 조회조회수 : 8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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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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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권에 의해 아들을 잃은 윔비어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집요하게 찾고 있다. © 뉴스파워 정준모

 * 사진 제공: https://namu.wiki*


2020년 11월 28일(미국 현지 시간) VOA 뉴스에 따르면, “미 법원은 뉴욕주 정부가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으로 북한 관련 자산 정보 공개를 허가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말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 감금되었으며, 고문으로 인해 뇌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그 이후, 미국 정보 당국에 알려지면서 협상을 통해 2017년 6월 13일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나, 엿새 후인 6월 19일 사망했다.


웜비비어의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곳곳에 흩어진 북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다고 VOA가 2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다”고 한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는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웜비어 부모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후 뉴욕주 감사원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해 최종 허가를 받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월 판사는 이번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웜비어 부모 부부와 변호인, 그리고 관련 내용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웜비어 씨 측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주의 재정을 관리하고, 뉴욕시를 포함한 주 내 지방 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뉴욕주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외교공관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위치해, 현재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 측이 구체적으로 뉴욕주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뉴욕주 내에서 이뤄진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또한,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으며, 웜비어 가족 측의 법적 조치가 미청구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여부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한 VOA는 “뉴욕주 미청구자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북한의 미청구 자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이는 북한대표부가 미국 ‘델’사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환불액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식의 미청구자산이 더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라고 보도했다.


오토 웜비어는 1994년 12월 12일 미국 오하이오의 남서부에 위치한 신시내티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랐다. 2013년 와이오밍 고등학교(Wyoming High School)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대학교 경영학부(McIntire School of Commerce)에 진학하였다.


웜비어는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하였고 글로벌 지속 가능(global sustainability)을 부전공으로 공부했다. 또 교환학생으로 런던 경제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공부했다.


2015년 말 중국에 기반을 둔 관광회사 영파이오니어투어스(Young Pioneer Tours)가 주최한 5일간의 새해맞이 북한 관광에 참여했다. 이 관광 상품에는 그를 포함해 총 11명의 미국인이 참가하고 있었으며 계획대로라면 1월 2일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월 2일, 웜비어는 복귀편 비행기를 탑승하던 중 1월 1일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체제 선전물을 절도했다는 죄목으로 억류되어, 극심한 고문 끝에 식물인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서 곧 사망했다.



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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