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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TJ 입시전형 연방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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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워싱턴 중앙일보| 작성일2021-03-13 | 조회조회수 : 2,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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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계 등 아시안 차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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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J과학고 입시전형 변경문제를 둘러싼 인종차별 논란이 연방법원으로 옮겨 붙었다.


    주로 아시안 주민이 참여해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TJ과학고 입학전형이 변경돼 아시안 학생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의 두번째 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존 트란 판사는 TJ 과학고 입시전형을 변경할 경우 영재학교 특성을 잃게된다고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입시전형에 대한 변경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만 기각한 것이며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페어팩스카운티 교육청은 TJ 과학고 학생의 70% 이상이 아시안이라 인종적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입시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기존의 수학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청은 페어팩스카운티 내 전체 아시안 인구가 30%인데 TJ과학고 학생은 70%에 달한다는 점이 인종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입시전형에 의하면, 핵심과목 GPA 3.5 이상으로 수학과 과학 아너 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과학적 에세이 심사가 이뤄진다.


    교사 추천서와 입시전형료도 폐지됐다. 당국에서는 입학사정시 사회경제적 요소를 감안해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인 학생, 가정 내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 사용 학생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작년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아시안 등 특정인종에게 유리한 영재학교 입시전형이 전면 변경됐으며 이에 반발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나,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계 등의 주도로 아시안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일부 한국계 부모들도 아시안 차별 주장을 제기했으나 주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상당히 배치된 것이다. 버지니아 비엔나에 거주하는 한인 P씨는 “TJ과학고에 한인학생이 많아보이긴 해도, 인도와 중국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한국에서 온 주재원 자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면서 “일부 주재원들은 미국에 파견나오기 전부터 TJ 과학고 입시를 위해 사교육을 받고 수학 선행학습으로 시험을 대비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TJ 입시전형이 바뀌면 한인 자녀의 입학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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