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입국 제한 확대… 추가 20개국 이민 신청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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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확대된 여행 금지 및 이민 제한 조치(Expanded Travel Ban)'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이민 정책은 기존 19개국에서 총 39개국(및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으로 제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1. 핵심 변화: '전면 중단'과 '부분 제한'
이번 포고령은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전면 중단(Full Suspension - 19개국): 이민 비자(영주권)와 비이민 비자(방문, 유학 등) 모두 발급이 사실상 중단된다.
부분 제한(Partial Suspension - 20개국): 이민 비자 발급은 전면 중단되며, 방문(B1/B2), 학생(F, M), 교환 방문(J) 비자 등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유효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2. 대상 국가 리스트(총 39개국)
구분 국가 리스트
전면 중단 (19개국) 신규 추가: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남수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여행 서류 소지자)
기존 유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버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부분 제한 (20개국) 신규 추가: 앙골라, 안티구아 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연방,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기존 유지: 부룬디, 쿠바,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3. 주요 특징 및 예외 사항
기존 비자 소지자 보호: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하다.
예외 카테고리: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이중 국적자(제한 대상이 아닌 국가의 여권 사용 시), 외교관, 그리고 2026년 월드컵이나 올림픽 관련 선수단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가족 초청 예외 삭제: 과거 정책과 달리,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한 예외 규정이 상당 부분 삭제되어 가족 재결합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4. 파장 및 향후 전망
이 조치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으며(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이에 반발하여 니제르, 차드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상호주의적 맞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180일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검토를 거쳐 연장되거나 수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당분간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