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이 벼슬?…"폭력적 게임하면서 군대는 안 가"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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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 거부 정당성 없어"

대전지법,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전경@데일리굿뉴스

폭력적인 게임은 즐기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교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모친의 영향을 받아 중학생 때 '여호와의 증인' 교도가 됐고, 집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교리 공부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입영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도 보였다"며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교리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성실하게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폭력적인 게임을 즐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 이단 전문가는 "폭력 성향의 게임을 즐기면서 정작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무는 질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원이 나서서 이단 포교를 도와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