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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성애 옹호 인권헌장 추진…편향적 의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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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2-12-07 | 조회조회수 : 5,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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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인권선언 추진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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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서울대학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 제정과 선언문 발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인권헌장에 찬성해 인권헌장 제정 찬성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학교 총장 직속 자문기구인 다양성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인권선언문’을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권헌장이 제정되면 국내 대학에서 인권규범이 만들어지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앞서 다양성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온라인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대 학부생 5363명 중 인권 헌장 제정에 동의한 비율은 76.5%(매우 동의 44.3%, 동의 32.2%)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6%에 비해 20%p 이상 높아진 셈이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97.2%로 나타났다.


다양성위원회 관계자는 “제정 여부를 둘러싼 의견 수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정에 관한 새로운 합의 단계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헌장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 이번 인권헌장 제정이 첫 시도는 아니다. 10년 전 학내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추진을 시작으로, 2015년도에 총장 직속 자문기구인 다양성위원회가 출범했다. 다양성위원회는 2020년 서울대 인권헌장과 대학생 인권규정을 시도한 바 있다.


2년 만에 재개된 시도에 서울대 교수진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다양성위원회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 서울대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서울대트루스포럼, 자유와인권을위한서울대인모임, 동성애반대 전국교수연합 등 10여 단체는 지난 6일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선언과 인권헌장 제정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다양성위원회가 인권헌장 제3조 제1항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같다”며 “국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을 인권헌장에 적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지난 10월에 진행된 전수조사가 편향된 의도가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사는 교수와 직원을 배제하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진행한 비민주적 여론몰이 설문조사”라며 “인식조사의 여러 설문 문항들이 조사자의 편향된 의도에 따라 답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헌장은 대학의 핵심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다”며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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