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기획② 우리나라 낙태의 현주소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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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나라 낙태 건수 연 5만건
의료계, 출산율과 비슷할것으로 추정...30만건
불임의 가장 큰 원인 '낙태'...후유증, 합병증 많아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지난 16일 세종문화회관앞에서 '낙태관련 정부입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앵 커]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건수는 음성적인 낙태까지 포함하면 출생아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낙태 이후 여성들의 후유증과 합병증도 심각합니다.

CBS 낙태죄 기획 두 번째, 오늘은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를 최종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 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공 임신중절건수는 2017년 기준 연 5만건. 이는 2005년 34만2천건, 2010년 16만8천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 실천율 증가와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증가, 또 만15살에서 44살 여성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료계가 추정하고 있는 낙태건수는 출생률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순철/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교수]
“출산율과 낙태률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직접 낸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피임율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거의 30만명 분만하면 30만명이 낙태되는거 아니겠는가? 그 정도 까지도 추정을 하는데..."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낙태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수는 30만3천여명, 낙태건수를 출산율과 비슷하게 볼 때 비공식적인 추정건수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송혜정/케이프로라이프상임대표]
“실제 현장에서 낙태를 의사들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가서 낙태를 하니깐,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2018년도에도 연 50만건 이상이다고 말을 했어요, 출생아수보다 낙태아수가 많은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인공 임신 중절을 두 번 이상 경험한 여성 가운데는 미혼인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7%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성년자들이 보호자 없이도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게 될 경우엔 여러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상은/안양샘병원 미션원장]
“낙태를 한번 하게 되면 이것이 불임의 원인이 되거든요, 자궁도 딱딱해지고 착상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의 불임의 가장 많은 원인이 낙태거든요,”

전문가들은 특히 약물낙태의 경우 불임외에 다른 합병증도 일으킨다고 우려합니다.

[박상은/안양샘병원 미션원장]
“일부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태반이나 이런것들이 남아 있으면 다 제거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됐을때는 몸안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불임에 원인도 되지만 골반염에 원인이 되고 패혈증에 빠져서 심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낙태로 인한 후유증과 합병증 등이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이후 8.5%가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유산, 불임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고 절반이상인 55%가 죄책감과 우울감, 자살충동 등의 정신적 증상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출산율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낙태.

전문가들은 여성과 태아를 함께 보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CBS뉴스 최종웁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정용현, 최현/영상편집: 서형민]

best2pap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