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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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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08-17 | 조회조회수 : 5,4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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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취소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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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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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광화문집회에서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 © 뉴스파워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뒤 ‘급사위험’ 이유로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석방됐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전 목사는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고, 전 목사도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8.15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비난을 자초했다 .

광화문 집회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 목사의 재수감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16일 9시30분 현재 154,221명이 서명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전 목사를 이날 감염예방법위반혐의로 이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촉구했던 이낙연 의원은 “검찰이 오늘 저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 목사는 건강이 위중하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모두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랑제일교회 전국 신도들을 광화문으로 불러 모았다.”며 “그는 광화문집회에서도 ‘(현 정부가)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 버렸다’고 했다.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인내할 수도 없는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는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무더위 속에 방호복을 입은 채 땀 흘리는 의료진들을 주저앉게 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 특히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방역에 도전하는 집단행동이 불보듯 뻔한 데도 광화문집회를 부분 허용한 법원 판단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그를 보석으로 풀어줬던 담당 재판부는 지체없이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파워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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