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윤석열 대통령, 지위와 책임 어디에서 왔는지 성찰하고 책임져야"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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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한 가운데 본회의장으로의 군인 출입을 막기 위해 관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책임을 부여받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기공협은 4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 사변 등의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포하는 비상계엄이 남용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이 되었다"고 말했다.

기공협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유로 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의 공직자 탄핵과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들이"며 "이는 국회 내부에서 여야가 대화하며 타협하여 처리될 문제들이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항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 심의와 같은 사전 절차, 국회 통보와 같은 사후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이번 계엄선포는 자유롭지 않다"며 "더욱이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엄의 일방적 선포는 잠시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기공협은 국회를 향해선 "여야 상생의 정치를 복원해 내년도 국가예산안 합의 통과하기를 바란다"며 "국회 역시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법질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종교계에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국민통합에 앞장서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