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쏘아 올린 美 낙태권…관련 논의 활발한데 한국은?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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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낙태권 폐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3명의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을 임명해 9명 중 6명을 보수 성향으로 채웠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폐기하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1년 만에 뒤집었다. 이후 미국 내 각 주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낙태권과 관련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보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초강경 낙태 금지법과 거리를 두며 비교적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여성 유권자층을 겨냥해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프로라이프 진영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낙태권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태아 생명권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국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태아 생명권을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여기는 브리트니 폰테노 전국낙태연맹 회장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불확실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낙태 접근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낙태약 사재기가 급증하는 현상이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미국에서는 다시금 낙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에서는 관련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여러 차례 폐기됐다. 

태아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전무한 탓에 지난 6월에는 만삭 상태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입법 공백 상황에서 낙태가 공공연히 광고되고, 36주 아이가 낙태되는 비극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생명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낙태죄 개정안과 태아 생명 존중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도 "지금 우리 사회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재고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법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60여 개 프로라이프 단체들의 협의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연말까지 태아보호법 개정을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단체는 국회 주변에서 입법 촉구를 위한 생명트럭을 운행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