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낙태로 '입법전쟁'…"韓 태아 생명권은?"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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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버지니아 등 낙태 허용에 힘 실려 

"생명권 지키는 긴 싸움될 것…한국도 목소리내야"

▲ 신생아가 산모의 손가락을 잡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차기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州)로 넘긴 바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 주별로 치열한 '입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지난 7일(현지시간) 주민투표에서 통과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AP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낙태권 보장을 결정한 7번째 주로 기록됐다. 

같은 날 버지니아주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버지니아주 주의회는 이번 선거 전 상원(총 40석)의 경우 민주당 22석-공화당 18석, 하원(총 100석)의 경우 공화당 51석-민주당 46석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면서 하원 다수당 자리까지 차지한 것이다.

낙태 규제 강화를 포함한 보수주의 의제를 관철하려던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의 구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또 공석이었던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낙태 보장을 강하게 지지해온 댄 맥커패리가 당선됐다. 

민주당이 버지니아주 의회 선거와 오하이오주 주민투표 등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어내면서 낙태 합법화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명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윤리위원은 "최근 미국 내 낙태 허용하는 움직임은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다시 경각심을 일으킨다"며 "미국 대선의 주된 쟁점인 낙태 이슈를 놓고 긴 싸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낙태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무법’ 상태나 다름없다. 

이 법제윤리위원은 "우리나라에 낙태가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기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의 치열한 공방을 보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태아생명을 지키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해진 의원을 중심으로 프로라이프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계속해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의료인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과 교육자,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생명존중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