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무죄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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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총기류 소지 증거 없어”

2년 7개월간 억울한 누명 벗어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백영모 선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필리핀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 100호 법원(부장 판사 콘세호 겐고스-이그날라가)은 “백 선교사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선교사는 이로써 이른바 셋업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백명모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백영모의 증거에 대한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동일한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장 수사(buy-bust)’ 또는 ‘함정 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백 선교사 사건이 셋업일 가능성을 확인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실제로 재판 심리에서 검찰 측 증인은 총기류가 발견된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

검찰 측도 백 선교사가 실제로 소지했다던 총기와 폭발물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  

백 선교사는 2018년 5월 30일 이른바 셋업 논란으로 4개월 넘게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10월 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 선교사의 재판은 작년 3월 4일 마지막 재판이 열렸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12월 28일자로 무죄 판결문이 나왔고 최근에서나 무죄 판결문이 백 선교사에 통보되었다. 

백영모 선교사는 “거짓 고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도 되고,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면서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기도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백 선교사는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마치는 대로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백 선교사의 사건은 2018년 6월 그의 부인이 ‘우리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갇혔어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으며, 셋업 범죄로 의심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교단도 백 선교사의 신변보호를 위해 물밑에서 석방 작업을 하다가 국민청원 이후 공개적으로 백선교사석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석방운동을 벌였으며,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에 힘입어 정부와 현지 대사관에서도 석방에 힘써 구금된 지 126일 만에 보석청구 재판에서 혐의 사실이 인증이 안 돼 풀려났다.

황승영 기자 kehc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