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16세 이상이면 성별 변경 허용 '논란'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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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진단 없어도 가능... 여성 안전 문제 우려 

▲22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의회 앞에서 '성별 인식 개혁 법안' 반대 시위가 열렸다 (사진출처=Christian Post)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스코틀랜드에서 의학적 진단 없이도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적으로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22일(현지시간)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소위 '성별 인식 개혁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69표로 가결 처리했다. 현재 이 법안은 왕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코틀랜드 시민이 성별인정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누구나 태어날 때 정해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이후 취득된 성별을 따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춘다"며 "성별 위화감에 대한 의학적 진단 요건 없이도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트랜스젠더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순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 고안됐다"며 "보다 평등한 스코틀랜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국무장관인 앨리스터 잭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 법안을 저지할 수도 있다"면서 "2010년 평등법 및 기타 영국 전역의 입법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의 특정 측면,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스코틀랜드 시민 J.K. 롤링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협적인 남성들이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여성들을 위한 공간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월 이 법안을 옹호하는 니콜라 스터전 제1장관을 '여성의 권리 파괴자'라고 주장하며 SNS에 법안 반대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스페인에서도 의학적 소견 없이 국가 신분증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2년 아르헨티나가 최초로 신청자의 성별 신고를 기반으로 한 합법적 성별 인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등 9개의 유럽 국가들이 이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