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가 마약범죄 막는다?…獨, 대마초 합법화 추진 '논란'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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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대마초 합법화 개정안 발의…내년 2월 발효될 듯

직접 통제해 마약 암시장과 중독자 막는다는 전략

시행 중인 여러 나라서 부작용 속출하자 우려 커져

지난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연례 대마 퍼레이드’에 참여한 한 활동가가 대마초 잎이 그려진 두 개의 독일 국기를 흔들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Getty Images News)

[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독일이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로컬(The Local)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 정부는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연방의회에서 대마초 합법화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통과되면 내년 2월 2일에 열리는 연방 상원 회의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마취제 관련법에서 금지된 물질 중 대마초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1인당 대마초 25g을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다. 

대마초사교클럽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된다. 각 클럽은 18세 이상의 회원을 500명 이하로 보유할 수 있고, 클럽은 회원에게 하루에 최대 25g, 한 달에 최대 50g의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다. 1g으로 만들 수 있는 대마초는 3대가량이다. 회원들은 또 한 달에 최대 3그루의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다만 클럽 내 또는 반경 200m 내에서 대마초 흡연은 할 수 없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반경 200m 내, 대마초 흡연은 금지되며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독일 정부가 이처럼 대마초 합법화에 나선 건 규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살에서 64살 사이의 성인의 8.8%, 약 450만 명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마약 합법화를 통해 양질의 제품을 통제된 양만 사용하게 제한하면 마약 암시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마약중독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시장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마약 합법화를 도입한 곳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룩셈부르크, 몰타, 우루과이, 캐나다, 미국 21개주(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등) 등이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마약중독치료를 위한 약물을 배포하고 있다.(사진=OPB)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은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등 모든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했다. 거래 목적이 아닌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소량의 마약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해선 체포도 구속도 하지 않는다.

다만 마약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감옥에 보내는 대신 ‘단념위원회’에 회부한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에게는 당국이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치료를 권할 수 있다. 참여 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마약 비범죄화 이후 주사기를 통한 HIV 감염률이 급감했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교도소 수감자 수는 16.5% 감소했다. 공적 자금이 교도소에서 재활시설로 이동하면서 약물 과다 복용률도 감소했다. 우려했던 마약 사용 급증을 보여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2009년 미국의 케이토연구소는 “포르투갈에서 비범죄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예측했던, 그리고 전 세계의 비범죄화 반대 진영이 전형적으로 우려했던 공포의 퍼레이드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새로 발표된 국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성인의 비율은 2001년 7.8%에서 2022년 12.8%로 증가했다. 

또 리스본의 과다 복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새 거의 곱절로 늘었다. 리스본의 하수 샘플에서 검출된 코카인과 케타민 수치는 유럽 최고이며,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말에는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포르투에서는 2021~2022년새 마약 관련 거리 쓰레기 수거량이 24%나 늘었는데 올해는 작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노상강도 등의 범죄는 2021~2022년새 14% 증가했는데 경찰은 마약 사용 증가를 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포르투갈에서 마약 치료를 받는 사용자 수는 2015년 1,15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352명까지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장려가 줄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포르투갈은 수년간의 경제 위기로 2012년 마약 감독 업무를 분권화했다. 예산이 7,600만 유로(1,100억 원)에서 1,600만 유로(230억 원)로 줄어들자, 포르투갈의 주요 기관들은 마약 사용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을 비롯해 과거 국가가 운영했던 업무를 NGO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8년 대마초를 합법화한 캐나다의 경우 비의료적 목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사람 중 절반가량이 미등록·불법업자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루과이 역시 지난해 2월 대마 투약자(15만8,000명) 중 합법적인 거래를 한 사람은 절반이 채 안 됐다.

이 때문에 대마초 합법화가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마약 중독을 가속하고 암시장 불법 거래를 폭증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독일의 행보가 대마초 합법화 추진에 관심을 보이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EU는 독일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독일 제약 협회 회장인 막스 슈미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시작은 장밋빛으로 보이지만, 끝은 분명히 생각과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