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LA시 서민 임대용주택 1만 유닛 매입…저소득층에 공급 목적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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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구입 완료

LA 시의회는 2030년까지 1만 유닛의 서민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렌트비로 임대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AP]

LA 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서민주택 1만 유닛을 매입한다.

18일 LA 시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 매입 프로그램 확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LA 시는 내년 말까지 시 곳곳에서 서민주택 1500유닛을 매입하고 2025년까지 전체 매입 규모를 5000유닛으로 늘린 뒤 2030년까지 1만 유닛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서민주택 매입으로 렌트 물량을 확보하게 될 시 정부는 자격이 되는 중간 또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선정해 시세보다 낮은 렌트비로 임대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게 된다.

이미 지난해 1000유닛 이상의 서민주택을 매입한 LA 시는 신축보다 기존 서민주택 매입 후 렌트로 재활용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시 정부 입장에서 기존 서민주택 활용에 드는 유닛당 평균 비용은 23만1690달러로 신축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LA 시는 대중교통주거지(TOC)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더 많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정 부분 효과를 본 제도지만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유닛의 렌트비는 시세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1988년 시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완공된 차이나타운의 124세대 ‘힐사이드 빌라’가 최근 시 의회에서 화제가 됐다. 당시 시 정부가 550만 달러의 재개발 융자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30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을 제공키로 했는데 30년 약정 기간이 끝난 뒤 최근 렌트비가 3200달러까지 오르며 주민들이 퇴거 위기에 처하자 시 의회는 지난 10일 표결을 거쳐 4600만 달러에 이 빌라를 매입키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은 보고서를 통해 LA 카운티 내 1만1000세대 이상의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이 향후 5~10년 이내에 약정된 기간을 끝내고 렌트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거주하며 월평균 320달러, 연간 3840달러 가량의 주거비를 아꼈던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