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상주의의 그늘 > 민목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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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결혼을 얼마 받고 파괴할 수 있을까?” “일조 원 주면 가능할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현실감이 없네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천만 달러?” 아내는 고맙게도 “돈으로 결혼을 매매할 수 있나요?”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돈 때문에 파괴되는 가정은 너무 많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2009)로 정의론을 세상에 회자시킨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이라는 책을 통하여 시장지상주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장은 편리한 곳입니다. 가격만 흥정이 된다면,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안타깝게도 상품화되지 않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나 홀로 운전자가 약간의 돈을 내면, 중앙의 패스트 트랙으로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도시에서는 폭력범을 제외한 교도소 수감자들이 1박에 82불을 제공하면 조용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동떨어진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대리모 임신이 합법이고,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인 6,250달러입니다.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것의 가격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명문대학에도 기여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약물 안전성 실험대상이 되는 것으로 7,5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까지 수년 동안 시장에 관한 규제 완화로 특징지어지는 격렬한 시장지상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번영과 자유로 향하는 열쇠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신념은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의 시장 우호적 자유주의와 더불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을 횡행한 시장지상주의가 낳은 부도덕, 탐욕, 금융기관의 파산과 공적 자금의 수혈을 통한 기업의 회생 등은 시장의 팽창이 어떻게 시민과 군소 투자자의 생활을 침해하고 금융 엘리트와 소수 부유층의 이익에 굴복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국방과 의료, 교육의 공적 분야에서 이권의 촉수를 이미 널리 뻗쳤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 병원과 교도소가 늘어나고 전쟁을 민간군사기업에 위탁하는 현상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는 민간군사기업의 수가 미국 군대의 수를 앞질렀습니다. 사설 경호원이 공공 경찰관의 수를 넘고 있습니다. 건강, 공공안전, 국가보안, 사법체계, 환경보호, 스포츠와 여가활동, 임신과 출산에 시장의 논리가 개입하는 현상은 일반화되고 있고, 가격 담합과 합의에 의하여 무엇이든 내다 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놀랍게도 세속도시 바벨론의 특성이 바로 사람의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매매한다고 합니다. 땅의 군주들이 상업적 이익과 탐욕을 위하여 미혹된 문명입니다. 인간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사적 정의와 결혼과 생식의 권리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장기매매를 담보로 한 절망적 거래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은총과 직분도, 범죄 행위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은 돈의 지배와 시장의 지배를 제한하는 해독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