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에 대한 연방 판례가 폐지되다 > 민목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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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4일은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24일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의 찬성으로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여, 연방의 차원에서 여성에게 낙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임신중절의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비화된 사건의 배경은 원래 1970년 초 텍사스주의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라는 여자가 ‘갱들로부터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했는데, 당시 변호사 새라 웨딩턴과 린다 커피는 입양 대신에 아이를 낙태하도록 주선하고 낙태를 불법화한 주법에 반발,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유명한 판결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이 날 때, 이미 노마 양은 자신의 아이를 입양시켰고, 자신은 강간을 당하지 않았고 한동안 사랑하던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라 고백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은 ‘미국 헌법에 임신중절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요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그 추론은 매우 약했으며,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임신중절의 논의는 각주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으며, 반수 이상의 주에서 임신중절 반대의 분위기가 상승하고 법적 장치의 설치가 가속화되리라 보입니다. 더구나 임신중절을 위하여 주의 국경을 넘어가 인공유산이 가능한 주에서 임신중절을 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법이 정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복된 것입니다. 법이 신앙의 기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냐”(욥 31:15).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3-14, 16).

   성경은 태아가 생명이며,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르침은 태아의 생명이 산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아래 있다고 부추깁니다. 인공유산과 함께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과 세속적 세계관이 격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출항식을 마치고 6월 25일 “영적 훈련소”(Spiritual Bootcamp)에 입소하여 훈련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겪을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 자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형태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과학, 철학, 세계관의 형태로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시도로 접근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